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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근무 7개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로자이므로 주휴일 포함 1주일에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무하는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가장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조회하는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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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몇일 전에 이야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는 회사 내부 규정 등에 퇴사 15일~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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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야간수당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수당을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내역 및 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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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마지막 월급에서 쫌 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밥값(식대)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지급 요건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식대가 공제되는 조건이 성립되었다면 공제가 무방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되었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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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입사일 기준 : 0개- 회계년도 기준 : 약 6.5개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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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근무시 1.5배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월~금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월~금요일에 40시간을 소정근로하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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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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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법적으로 얼마전까지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는 회사 내부 규정 등에 퇴사 15일~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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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직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b회사)가 계약직 전환을 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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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퇴사시 연차와 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 사용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기존의 26일이 아닌 11일의 연차휴가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 등 공식적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은 나머지 15일에 대한 부분은 지급해야하는지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대법원 입장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최대 일수는 25일인데 근속기간 1년에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휴식, 문화적 향유 등을 위한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추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연차사용촉진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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