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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없는 조건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한적으로 수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2.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70일 수령이 가능합니다.3.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는 성격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4. 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조(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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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이며 월 유급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설명(네이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3249&cid=43667&categoryId=43667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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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다가 퇴사하는 마지막달 한달이안되는 일급여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구하여 근무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알맞은 방법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월급제 근무자라면 실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합니다.급여 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하나 매월 1일부터 말일이라면 전자, 매월 7일부터 익월 6일까지라면 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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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상으로는 인턴 근무 기간에도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에 별도로 합산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으시다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동일하므로 별도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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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관인데 초과근무수당(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기관 내에서 할 수 있는 초과근무 시간의 한도가 다른 것은 어찌보면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파견직, 기간제 등)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를 구제받을 방법은 현실상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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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구하여 근무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알맞은 방법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월급제 근무자라면 실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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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의 의미(휴직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 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근무중인 자' 또는 '근로계약이 유지중인 자'로 해석이 되는데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수당 지급 기준을 정확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 계약의 효력을 가지므로 기재돼 있는 문언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언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과 관련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 해당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따라서 위의 요건에 따라 귀사의 수당 지급 규정을 해석해야 할 것인데 전년도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면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휴직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명절 상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일에 근무중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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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증 법적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차 사용 계획일에 출근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노무수령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제도이므로 편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 전환 및 이월 없이 소멸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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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승인후 몇일지나 연차에서 빼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따라 병가 신청을 하였고 승낙을 받았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병가 사용시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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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출퇴근이 자유롭고 업무도 자유롭게 수행하는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조건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사업소득세)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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