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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분할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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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퇴직서 작성후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시번호 : 근로복지과-2350, 회시일자 : 2013-07-081.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대판 88다카15413, 1989.8.8.).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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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전환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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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한 직장이 폐업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가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보험료 미납이 있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시어 소급가입요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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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발표된 근로복지공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 업무 중 코로나에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다만, 특정된 직종 및 직업군 종사자가 아닌 타 업종의 근로자라면 별도로 업무와 코로나 감염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640번 게시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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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중 본사발령으로 국내 입국후 코로나관련 미출근시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회사의 발령으로 인한 입국과정에서 자가격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업주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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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휴가는 회사 재량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언급하신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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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각호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적용제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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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요?A. 대법원 판례(대법 2005다39136 등)는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지교사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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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단기알바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2020년 2월 22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한다면 2018년 8월 23일부터 2020년 2월 22일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다른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5일/40시간 근로자라면 가능할 것임).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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