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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안나오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되지만,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법률상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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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경우 현재 입사일을 기준으로 19. 12. 17.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만을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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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되지만,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재량 영역이 아니며 회사가 연차사용을 권장하더라도 법률상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아닌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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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두 가지 유형 중 제가 고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회사 내부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설정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한 유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퇴직연금규약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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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퇴직금 나오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은 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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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출근하고 무단결근시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지급에 관하여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하루치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해당 시간만큼,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만 근무한 것이니 일용직 근로자에 준하여 급여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영업 손실에 관하여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그 손해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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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총근로일수/365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연차수당 지급 의무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뒤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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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 퇴사 희망일 하루, 이틀 전에 통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 등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일정 기간 전에 미리 통보해야한다는 등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사실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퇴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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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유산을 하게되면 별도의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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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피해를 줬을때 보상이나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의 사유해고의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례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참조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7일 이상의 무단결근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중노위 2010부해297 등 참조). 다만, 법원 및 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절차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①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를 하여야 하며, ②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를 서면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3. 손해보상 관련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그 손해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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