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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 제출한 날짜보다 연장 하겠다고 날짜변경을 한다면 연장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 날짜를 앞당기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지만 이미 수리된 퇴직 일자를 미루는 것은 회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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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년차의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2017년 : 2016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발생2018년 : 15일2019년 : 15일2020년 : 16일2021년 : 16일2022년 :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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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 후 부당해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며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보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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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기간 중 당일해고통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절차를 배제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라 하더라도 일반적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해고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는 갖추어야 하며,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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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 규정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쉬는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으나, 증인만으로는 객관적 입증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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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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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12월 25일(토)은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급제로서 월급이 아닌 매월 일급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2번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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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먼저 이행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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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이 해당되나요? 빨른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나,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고 반복해서 말해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2019누53398) 및 노동위원회 결정(중노위 중앙2018부해696) 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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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청구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잔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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