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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65세가 넘어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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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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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은 약 9,570원이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76,560원이 됩니다.※ 200만원 / 209시간 * 8시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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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상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사업장 편의상 회계년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개인별 입사일에 따라 연차를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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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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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합니다.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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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6,000원)이며, 기간은 수급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국비지원은 어떤 것인지는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댓글로 구체적인 내용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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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연속으로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하는 것을 규율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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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일과 가입일이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퇴사처리 후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최초 입사시기인 2006년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중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는 지급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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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1년 입사후 기간만료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안에 연차수당에대한 내역이 없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게 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되므로 올해까지는 공휴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에는 연차수당 산정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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