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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회사에서 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면서 제 실수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배상해준 것들이 있어 1년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에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않을까 궁금합니다. → 고객에게 배상해준 내역이 있는 것과 1년 이전 퇴사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혹여나 퇴사 의사를 한 달 전이 아닌 기간에 퇴사 의사 표현을 하였을 때에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는 경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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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연차 강제 사용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이전의 경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무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연차처리는 불가하며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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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도입사관련 년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다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주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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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고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셨고 소액체당금까지 수령을 하신 경우 사업장이 폐업을 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의 한도가 소액체당금보다 큰 경우 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체당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강제집행 등 민사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경우 체불임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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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손해배상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일반 민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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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사에 일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형태는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일반 근로자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배제되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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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위로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시에는 해고 전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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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너무 되네요 혹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이런들도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노동부 사거건 진행시 블로그 캡쳐, 카톡 캡쳐 등도 증빙자료로 사용되곤 합니다. 아무런 증빙자료 없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어느정도의 객관성을 가진 자료가 있는 경우 모두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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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년 1일인데 연차가 몇개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우 1년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판례이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또한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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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사직서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원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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