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프리랜서가 계약종료 후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2
0
0
5인미만기업 기준을 나눌때 가족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친족만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1명의 근로자라도 외부 근로자가 있는 경우 모든 가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0
0
연차 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을 다시 적어보자면1. 19년 9월 18일 입사 후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1일을 모두 소진2. 20년 9월 18일에 발생한 연차 15일도 모두 소진3. 21년 8월에 퇴사함에도 근로자가 21년 9월 18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위 내용이 맞다면 3번 내용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0
0
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회사에 영향을 끼칠 필요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의미하나, 관할 고용센터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2
0
0
9월 1일 입사자 추석 상여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상여금의 경우 법적인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이의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0
0
인사평가를 토대로 급여삭감시 정당한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가 낮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나,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인사평가에 따른 급여 삭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0
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충족조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1주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0
0
주식화서 폐업으로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을 지급받으신 후 미지급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는 순수하게 민사적 방법(소송,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말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사적 영역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02
0
0
4대보험 겸직관련 질문사항. 중복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0
0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만일 임금협상이 2022. 6. 1. 체결되어, 2022. 4. 1.자로 소급인상되는 경우, 2022. 4. 1. ~ 2022. 5. 31.까지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질문 2> 질문 1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2022. 6. 1.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 및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질문 3> 상기 질문 1과 질문 2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노사간 임금협상이 아닌, (무노조 사업장에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에도 임금소급분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을지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임금인상분이 반드시 노사간 임금협상이 아닌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회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