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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계산시에 급여외 파견수당을 포함 하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수당의 성격을 보다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 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파견수당이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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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시행한 50인이하 사업장 52시간 유예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정부의 방침상으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인~49인 기업에 있어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별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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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 80% 출근율 계산하는 법 +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0%이상 출근율의 기준은 1년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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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개월만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직의 경우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의 특성(계절적, 업무상 요인 등)에 따라 공백이 발생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별도로 보긴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만약 연속 근로기간으로 간주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연차휴가 발생 또한 기간이 합산되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합산 O : 총 41일합산 X : 총 33일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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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당일이라도 바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인정 가능성은 낮음)하실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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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생기고 연차를 주는것이 법규에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서 별도 지급 규정을 정하거나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는 한달 만근시 1일, 그 뒤로는 1년에 80%이상 출근하였을때 15일이 발생하며 2년에 1일이 가산되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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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2항에대해서 예를들어서 자세히 설명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아래 답변은 근로자가 결근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1. 1년 근무 후 퇴사 1년 미만 기간 11일, 1년 되는 날 15일, 총 26일 발생2. 2년 근무시위의 날짜에 15일 추가 발생3. 3년 근무시동조 4항에 따라 1일이 가산되어 16일 추가 발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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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병을 얻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책임이 근로자측에 있습니다.치료내역, 업무형태 등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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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상 산재 보험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당일에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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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메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 여력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다면 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부라도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제도의 상한액이 다르므로 유리한 제도를 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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