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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남은 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도산, 폐업 등을 하지 않아서 일반체당금으로도 추가 청구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나머지 차액은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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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1.5배 가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대근으로 1일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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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반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차, 반반차, 시차 등의 변형 휴가제도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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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당일 사직서 제출 후 퇴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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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파일을 모두 폐기하고 그만둔 직원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업무를 하며 작성된 파일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를 통하여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이나, 업무방해죄,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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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를 노무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만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勞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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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 연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상 규정된 최저임금액 뿐이며, 그 밖의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사무직 업무와 관련한 연봉액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마다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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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또는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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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봉협상율이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인상율과 관련하여서는 회사마다 상이한 기준을 가지며,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급여의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법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동결하는 것도 무관하며, 근로자가 연봉협상안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연봉을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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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거부 할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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