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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식업 직원 재계약 관련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의 공백기간이 형식적인 퇴사가 아닌 실질적인 퇴사로 인한 것이며, 퇴직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다 정산받고 4대보험도 상실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재입사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새로이 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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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 그 이후에는 최초 1년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부여되며 이는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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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노동부 진정 이후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노동청 출석을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은 진정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강제구인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은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내리게 됩니다.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적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담당 감독관을 통해서 금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체당금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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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안된 근무자가 회사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있지 않았다면 이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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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퇴사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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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 기간제법 상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전문직 근로자 등의 경우 예외사유 있음)2. 중간에 단절기간 없이 계속근로하셨다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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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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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급여는 그 청구 가능일로부터 3년(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은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확인, 당시 방문하였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및 치료기록 등을 통하여 업무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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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씩 계약하는 고용계약 불법 아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2개월씩 반복체결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미지급하려는 의도로 10~11개월만 근로계약을 하거나, 합산 기간이 1년이 초과함에도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거나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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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합의하에 이월 등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기한이 끝난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2. 수당은 연차 1일당 최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 기준)3. 연차수당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1년 미만 근로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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