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작인 사유에 의하여 사직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3
0
0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개정안이 실행되는 일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2020년,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0
0

이런경우 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출장 중 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령, 출장 중 상사를 모시고 이동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출장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 등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0
0

저의 지방 발령으로 인하여 아내가 퇴사하게 되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분의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하여 거소를 이전해야 하는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0
0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 해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 후에도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부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2
0
0

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0
0

잔업시 기타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회사 문제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간외 수당의 액수가 질문자분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용처리를 못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세금부분에서 불이익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0
0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2
0
0

해고금지 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에 따라 요양 및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 기간, 그리고 앞의 기간 후 30일 동안의 기간을 해고 절대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1
0
0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정당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