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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연금은 월급의 몇%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기준 국민연금요율은 월 소득액의 9%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액에 따라 국민연금 공제액은 달라지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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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신청을 했습니다.받아야될 금액은1700만원정도인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 급여와 3년치 퇴직금 중 각각 700만원, 도합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체불액이 1,700만원인 경우 소액체당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소송, 강제집행 등의 민사적 방법을 통하여 청구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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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야간근무시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22시~익일6시)를 지시하지 못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근로기준법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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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회사라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연차대체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전에 작성된 것이 있더라면 질문자분께도 해당 합의서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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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일이 25일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급여지급일까지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니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다시 요청해보시고 지급이 안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채용공고 등을 통해서도 급여액을 전혀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성 미작성의 경우도 함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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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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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등 정해진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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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대신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해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연차대체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전에 작성된 것이 있더라면 질문자분께도 해당 합의서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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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까다로워진 이유를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강화되었습니다. 법 개정 취지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방지하고, 한편 근로자에게도 퇴직 후의 생활자금으로서의 목적을 갖는 퇴직금의 무분별한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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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병원에서 육아휴직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관한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전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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