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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로의 평일 대치 휴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4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그의 1.5배에 해당하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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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에 따른 복리후생 차등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등지급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방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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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제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징표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최근 판례에 따르면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을 상실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과거에도 대법원 판례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7다247602, 선고일자 : 2020-04-291.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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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포괄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이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설정하여 고정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만큼 기본급의 비중이 낮아지므로 통상임금이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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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휴가(4시간)를 사용한 후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근기68207-2990, 2000.09.28 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규정한 1주 44시간 및 1일 8시간은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말함.다만,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법 제55조에 의거 사용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는 주44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여 당해 1주간에 총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다만,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특정요일(예: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예:4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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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징표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최근 판례에 따르면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을 상실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7다247602, 선고일자 : 2020-04-291.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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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업무를 수행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도 함께 소멸합니다.아울러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정상출근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수령 거부를 할 수 있으며 명확한 근로수령 거부(서면통지, 컴퓨터 바탕 화면에 띄워놓기 등)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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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인수인계 하기를 거부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인수인계 의무에 관하여는 법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이 존재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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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시급을 적게 주는데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동안 별도의 급여를 설정(최저임금의 90%까지)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직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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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촉탁으로 있을 경우와 그냥 사원일 경우 다른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도과 등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촉탁직 사원으로 재고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 경우 종전과 다른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급여액 및 근로시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정규직 사원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촉탁직에 대하여 별도로 제정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 없다면 일반 사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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