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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통보이후 급여지급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당사자 간 지급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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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시간이 근로시간에 제외되지 않기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흡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및 기타 노동관계법령 상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판례 및 관계부처의 법령 해석 등에 따라 사안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짓는 기준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입니다.만약 흡연을 하는 것을 회사에서 허용해주었고 흡연 시간 중 상급자 등의 지시가 있다면 즉각 업무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회사 내부적으로 흡연 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적으로 흡연 시간을 가졌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나아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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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면,징계 사안과 관련된 민, 형사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가능할 것이나회사의 내부적인 징계절차에 따른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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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상 달라지는 것들 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이 되면,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②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 기업에서 제외(만 55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적용 등 예외사유 있음)되고,③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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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추가로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소급하여 타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는 이전직장~이후직장 간의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으면, 해당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일수 산출시의 가입기간에 모두 합산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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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자의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없으나,예외적으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 사유가 인정됩니다.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의 진정 및 소액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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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인 아내가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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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관련없는 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징계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원칙적으로 사생활에서의 문제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생활 문제가 ①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②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됩니다.------------------------------------------------------------대판 93누23275 판결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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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를 최저시급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과거에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식대는 제외되었으나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다만 2019년도의 경우 올해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122,160원 이하의 식대는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식대가 월 20만원이라면 이 중 77,840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추가로, 2023년까지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점진적으로 넓어지며 2024년부터는 식대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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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한달이 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시점에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며,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114조에 따라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상 50만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계속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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