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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조를 만들려하니 오지에 있는 한직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아래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①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전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없는 전직은 효력이 없습니다.②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 및 조직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입증 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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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식적인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연차, 임금, 주휴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매년 바뀌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고용노동부에서 매년 표준근로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서 배포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아래 링크에 첨부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올해에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http://www.moel.go.kr/local/gyeonggi/info/dataroom/view.do?bbs_seq=1479262992931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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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는데 연차규정은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기 발생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남습니다.하지만 추후 다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다면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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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에 연락없이 출근하지 않은 직원은 며칠까지 기다려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대법원 판례(대법 2000다51476)는 채용내정이 있는 경우 채용내정일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위와 같은 경우 문자, 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퇴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뒤그 기간이 경과한 뒤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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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다쳤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안타깝지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휴게시간에 사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으셨다면그에 대한 치료비 등은 회사 내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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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도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우울증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며,실제로 우울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다만, 우울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기타 질병 및 부상에 비하여 승인률은 현저히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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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기간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근무한 날만을 의미하므로(일반적인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제외)통상적인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결근이 없다는 전제하에 1주에 6일이 인정되므로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7개월 가량 근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정확히 6개월만을 근무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직의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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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구제신청 사건접수?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자세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것이나,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통화, 문자, 서면 등으로 출근을 명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해고가 없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만약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최대한 빨리 근로자에게 해고가 없었음을 인지시키고 원직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원직에 복직토록 하였음에도 장기간 결근을 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징계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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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근로자인데 휴게시간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휴게시간은 적절하게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은 모두 급여 산정시 제외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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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도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잦은 지각을 사유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잦은 지각에 대하여 시말서 작성(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절차를 차례로 시행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가 반복된다면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있습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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