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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재 오류, 입사가 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입사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력서 허위 기재'가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3.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①회사가 이력서에 학력, 경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 정직성,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 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있으므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②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7.5. 선고, 2009두16763 판결)4. 이에 비추어보면 비록 이력서 허위 기재가 있었더라도, 그 채용 시점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예 채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하지 않았을까?' + '채용 이후의 여러 가지 사정(허위 기재가 드러난 경위, 허위 기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를 하는 시점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를 검토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5. 채용 경위, 담당 업무 등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말씀하신 것만으로 볼 때는 회사 측에서도 단순 오기재를 이유로 입사 취소(해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6. 우선 회사 측 답변 기다려보시고, 회사 측에서 입사 취소를 통보하면 그 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입사 취소 통보를 받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소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인터넷으로 단편적인 답변 구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 상담받아보시는 게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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