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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몇%로 책정되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취득세율은 유상취득(매매), 무상취득(증여, 상속), 주택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별도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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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일 경우 4% 부가가치세징수하면 된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에선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물건 금액을 의미하며공급대가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산정식에는 이미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을 가정(공급대가)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하여 추가적인 4%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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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나왔습니다.재산이 가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토지금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사이트 접속하시어 주소지 입력부탁드립니다.https://www.realtyprice.kr/ (금일 18:00까지 점검중이므로 이후 이용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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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감가상각기간이 내용연수가 몇년인가요?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이라도 감가상각기간 마치면 매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고보조금을 수령하신 경우 자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는 회계처리가 진행될 것입니다.따라서 국고보조금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따라간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의 매각가능 여부는 국고보조금 수령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수령조건을우선적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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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안됩니다. 환급금은 본인명의 통장으로만 이체 가능하며, 타인명의 통장을 기재하시는 경우 환급금 입금이 불가하여환급통지서 또는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법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격을 인정받은 법적 인격체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법인과 대표는 다른 인물이므로 반드시 법인계좌를 입력해주셔야 환급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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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본래 간이과세자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그러나 세법의 개정으로 매출 4,800~8,000의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으며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 가능하시니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2. 네 맞습니다. 메뉴자체는 동일하시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 항목에서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로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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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경제 활동이 없는데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살아있는 상태라면 무실적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살아있다면 실무상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무실적이로 별도의 첨부서류 제출의무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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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청산금(환급금) 계산시 평가액이라는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조합원 분양이 개시되는 경우 보유하신 주택은 3가지의 금액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첫번째는 본래의 취득가격이며, 두번쨰는 조합원의로의 권리가액 세번쨰는 조합원 분양가격 입니다.이중 본래의 취득가격이란 의미 그대로 현재 분양대상자산의 최초 취득가격을 의미합니다.둘째로 조합원 권리가액이란 분양자산대상의 현재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마지막으로 조합원 분양가격이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환급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가격보다 현재 보유하신 자산의 평가액이 더 높아해당 차액을 금전으로 보상해주었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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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라는 경제적 이득...............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대로 소득세는 사용자가 대납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의 실납부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의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채무의 면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신 후 대금을 자녀분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자녀분께서 대신납부하였기에 본인의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본래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본인 자금으로 납부하였을 뿐 채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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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일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적으로 6/28일과 6/30일은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그러나 회사 내부적으로 위와같은 일수차이는 기안/결재/발행/인출 순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실무상 이와같은 실수는 회사내부서류와의 불일치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사유서 내용은 2일 늦게 발생하신 사유에 대하여 기재하면 되실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내용을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늦게 발생하신 사유에 대하여 기재해주신다면 해당 내용이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판단해드릴 수 있으니작성내용을 미리 말씀해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리도로고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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