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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법 55조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이자상당액과 가산세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린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자상당액이란, 정책목적으로 세액을 감면/공제해주었으나 추후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할 세액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 벤처기업에 장기간 투자할 것을 약속하여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으나,공제를 받자마자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본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제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합니다.이때 공제로 인하여 미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을 추가로 징수하여 가산세를 붙이게 됩니다.반면 가산세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 본래의 세액에 일정금액이 가산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본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므로, 본래의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가산세에 추가적인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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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더존 프로그램상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나누어 이해하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신고유형이란 해당 신고서 작성시 어떤유형으로 신고할 것인지를 체크하는 란이며,기장의무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납세자의 기장의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인 납세자를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므로다음과 같이 체크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신고유형: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기장의무: 간편장부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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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증여는 한번만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 개인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판단해주시면 되십니다.남편의 경우 배우자에게 받는 자산에 대하여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아내의 경우 배우자에게 받는 자산에 대하여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각각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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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있어서 돈이 오가는 것 모두가 다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생활비, 교육비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자녀분께서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생활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세금·세무 / 증여세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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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주들은 보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증여로 인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현행 세법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거나주식배당을 통하여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만약 증여재산공제 내 자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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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날짜에 따른 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이란 과세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매출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6월1일에 폐업하는 경우 1월부터 6월1일까지 발생한 매출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6월30일 폐업하는 경우 1.1일부터 6.30일까지 발생한 매출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곱하기 2 규정은 세법에 과세표준과는 무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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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에게 1억 대여시 차용증 및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연이자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하고있습니다.이때 연이자는 법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법정이자율은 연 460만원이므로 1천만원이 넘지않으므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이자 1천만원이라는 규정이있음에도, 가족간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금전을 빌려준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컨설팅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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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기준이 무엇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매년 2%씩 최대 30%의 공제가 가능하나, 1세대1주택인 경우 최대 8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일반부동산, 다주택인 경우: 매년 2%씩 최대 30% 장기보유공제1세대1주택인 경우: 거주기간/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4% + 4%씩 최대 80% 공제가능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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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증여 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 상속의 우위여부는 다세대주택의 주소지, 타재산유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단순 질의로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며, 자세한 컨설팅은 세무사분을 직접 내방하시어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하여 다시한번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사전증여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가 납부세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을 증여하여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법인주식을 이용하는 경우 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컨설팅되어야 하므로,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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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라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라하여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며,1주택자라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되며,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1주택자라 하여도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다주태자라 하여도 주택가격이 낮은 주택을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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