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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 모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질의자와 동업자 중 질의자가 대표자로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년감면이 적용되나, 동업자가 대표자인 경우에는 청년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업자가 대표인 경우 청년감면이 아닌 일반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법령해석과-2320], 2021.06.30[질의]1. 사실관계○질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34세 이하)으로서 2021년 중에 질의자가 100% 출자하여 건설업을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질의자(청년)와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청년 대표이사는 영업 외 부문, 청년 외 대표이사는 영업부문을 담당할 예정임2. 질의내용○｢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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