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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세 세액공제과다로 인한 수정신고 가산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아 법인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구인력개발비세엑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소득세는 수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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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빠가 이번달(22.03)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이신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남편분이 22.05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2021.01.01~12.31까지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부양가족 포함여부는 2021.12.31 현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친정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금액(예, 양도소득금액)도 합산되므로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한편, 친정아버님의 경우 2020.03에 퇴사하셨다고 하나, 2021.01.01~12.31의 소득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2021년의 소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만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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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방법 궁금해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시기별로 귀속월, 지급월을 기재하여 매월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괄하여 한번에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데 소득을 지급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 10일까지(근로소득, 사업소득)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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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신고 / 금융소득 신고 직접 할 수 있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지급한 자의 정보가 필요하며, 소득을 지급한 자는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지급내역, 원천징수내역 등을 기재하는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한편,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거나 주식 등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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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부과 대상인지 질문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께서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동일인(아버님과 어머니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다면 10년내 입금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때부터 증여세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한편, 증여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이 발생하는 데 상속개시일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사전증여재산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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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자금 지인 간 증여와 차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이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이익(=대출금액×4.6%-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여기서 타인은 특수관계자와 제3자 모두를 말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예비 장인으로부터 1억원을 무이자로 대출받는 경우 증여이익이 460만원(=1억원×4.6%)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증법상 차용증 없이 무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7,391,304원(=1천만원/4.6%)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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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반환금 어떻게 받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직전 직장에서의 급여와 새로운 직장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최종 연말정산을 합니다.질의의 경우 1~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알고 계신 것으로 보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 수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직전 직장에 최종 급여 지급시 환급세액이 지급되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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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 빼고, 세금계산서 발행 건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통상적으로 10%를 할인해 주겠다는 의미는 판매금액에서 10%를 할인해 준다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판매금액에서 판매금액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술하신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은 공급가액이 되며, 이 금액을 총금액으로 한다면 약 9.09%를 할인한 것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거래처에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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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아빠가 노인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소득자 기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위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친정부모님이 노인일자리로 소득이 있으신 것으로 보아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수입이 현저히 낮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소득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친정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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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전부 종합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100만원인 경우 100만원만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2,100만원을 전부 종합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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