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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세 관련 부과 대상인지 질문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께서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동일인(아버님과 어머니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다면 10년내 입금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때부터 증여세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한편, 증여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이 발생하는 데 상속개시일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사전증여재산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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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자금 지인 간 증여와 차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이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이익(=대출금액×4.6%-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여기서 타인은 특수관계자와 제3자 모두를 말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예비 장인으로부터 1억원을 무이자로 대출받는 경우 증여이익이 460만원(=1억원×4.6%)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증법상 차용증 없이 무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7,391,304원(=1천만원/4.6%)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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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반환금 어떻게 받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직전 직장에서의 급여와 새로운 직장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최종 연말정산을 합니다.질의의 경우 1~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알고 계신 것으로 보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 수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직전 직장에 최종 급여 지급시 환급세액이 지급되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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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 빼고, 세금계산서 발행 건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통상적으로 10%를 할인해 주겠다는 의미는 판매금액에서 10%를 할인해 준다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판매금액에서 판매금액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술하신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은 공급가액이 되며, 이 금액을 총금액으로 한다면 약 9.09%를 할인한 것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거래처에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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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아빠가 노인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소득자 기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위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친정부모님이 노인일자리로 소득이 있으신 것으로 보아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수입이 현저히 낮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소득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친정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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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전부 종합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100만원인 경우 100만원만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2,100만원을 전부 종합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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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이 약간 넘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전부 종합과세하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이 2,04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40만원에 불과하므로 배당소득 중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이 있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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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경영인 생명보험 비용처리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경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손금요건을 충족하여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서면-2018-법인-1779, 2018.07.18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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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5천만원 비과세 증여를 받은 후, 추가 자금 대여를 하는 경우?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다른 증여재산과도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질의]1. 사실관계○甲은 자녀 乙에게 105,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10년에 걸쳐 매년 10,500,00원씩 상환 받을 예정임2. 질의내용○(질의1) 위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4,830,000원으로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질의2)위에서 계산한 4,830,000원을 기존에 자녀에게 증여한 5천만원과 합산과세하는지 여부[회신]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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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세금 신고를 했으나 틀렸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홈택스로 세무신고를 잘못한 경우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 소명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신고를 요청하거나 추징세액을 결정하여 통보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고자가 세무신고를 잘못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정신고(과다납부의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이는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구조이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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