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편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공평하게 누릴수 있는 복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누리게 되는 복지를 말해요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석유 생산량이 1위 국가가 아니라 석유의 매장량이 1위인 국가로서 현재 생산량의 경우에는 크지 않은데 그 이유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자체가 품질이 나쁘다 보니 정제에대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석유 1L를 판매하게 되는 경우 마진은 원유 생산국들은 순수 마진이 보통 50%이상을 차진한다고 하며, 이는 생산량이 증가하게 될수록 마진이 커지는 구조라서 생산량이 감소하면 마진이 감소하게 될수 있어요

농사기술이 발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재료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보니 달러환율의 상승과 유통의 비용 증가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과 한국간으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 최고치로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달러환율의 상승 또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해 있기때문에 이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 및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율 또한 말도 안되는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어요. 달러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국내 수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이 과거와의 차이이지만 내수 경제는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엔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수출 실적이 상승하게 되고 내수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면서 관광 소비로 인해서 내수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장기간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보았어요

일본의 엔화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의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것 때문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고용지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원유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다시금 상승하고 있어 엔화의 투자 가치는 지금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경우에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은행에 대한 시스템을 정부에서 일정부분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급준비율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인구는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빈집이 증가하고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에는 집 가격이 젊은사람들의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 대출 중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30%가 채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대출금 중에서 90%이상이 고정금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나마 한국은 변동금리 비중이 92%에서 개선이 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