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예약금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예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다만 당사자가 정한 게 없다면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인가받은 후에 가구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제 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그 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별개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부분 역시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일시납에 대해서 일부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진행은 가능하나 그 면책 전까지 해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보행자 신호였다고 한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도 그러한 안내를 받은 것 역시 형사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기존 집에 대한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 역시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이상 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및 수사 경력에 대해서 조회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망한 이상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 조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작업 실패를 인정한 것인지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시청 기록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접속을 한 부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는 시청하지 않는다면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만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과 여부나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재산 분할로 인해서 본인 역시 부채 일부를 분할받게 될 수는 있겠지만 자녀들은 그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