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즉,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이는 대위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수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공평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이 첨부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진만으로는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끼어들기 과정에서 안전거리를 확인하지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온수 배관이 파손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매트를 두고 이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임차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이와 같은 파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그 책임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련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 대해서 지목하여서 그러한 표현 등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관련 수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회사에 대해서 지칭하여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합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라면 앞서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출입한 점을 고려하면 그 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본인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본인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어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가정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단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 특약의 성질 자체가 위약금에 대해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배액 배상이나 포기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부분 자체는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에게 본인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경우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고 있는바, 본인 처벌에 대해서는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상 사5팀의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서 상대방의 혐의가 확인될 때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을 수령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라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피해금이 확인되어도 해당 기관에게 반환이 될 것이고 물론 반환된 만큼 본인 대출금 채무 역시 감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재차 적발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초범인 경우보다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다만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