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광화문 공연에 따른 인근 호텔들의 가격인상...

Question

BTS 광화문 공연에 따른 인근 호텔들의 객실 단가들도 정말 어처구니 없이 책정이 되고 있네요..

항공권도 프리미엄이 붙고 있고....

1박에 200만원이 넘는 숙소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런 호텔들에 대한 규제는 왜 아직까지도 없는 걸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폭등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이벤트에 대해서 숙박 업소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규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폭리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할지는 각자 의견에 따라 다를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