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신고하든 타인이 신고하여 적발되든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거고 다만 상태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혼인 전에 미리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하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추후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추후 이혼을 진행할 때 반드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자체가 금연건물이라면 가정 내 흡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그 가정 내 흡연을 법적으로 문제삼기에는 관련 근거가 미비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제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문제되는 혐의에 대하여 해당 인물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를 구속의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결국 영장 판사가 판단한 부분이므로 제삼자가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4명이 서로 실제로 알고 있는 사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예전과 같이 검찰의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5대 중대 범죄에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걱정이 되신다면 밖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으시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 범행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속하여 환불 등 없이 연락 두절되는 경우에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일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축은행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비금융기업이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반 은행과 유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