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설치하면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음성 녹음을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행위처럼 음성을 통해서 방어 행위를 하였다는 것 역시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토대로 혐의 인정 여부나 다툴 수 있는지 등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유선으로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사관은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보다 명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거나 수사관과 협의해서 취하를 진행한 경우라면 유선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수사관은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가령 상대방이 본인에게 고소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다가 금전을 지급하자 취하했다고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고소하지 않고 합의금을 갈취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근저당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개인 회생이 완료된 후에도 해당 근저당에 대해서는 존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에 따라서 채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추심 업체에서도 상대방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상대방 소재를 파악할 것인지 등 문의해보셔야 하고 별도 비용이나 추가비용 건에 대해 숙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무서움을 느끼고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할 부서에서 현장 지도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질문 기대로는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로 관리 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명예훼손을 논할 수 있는 것이고 본드로 그러한 부착 행위를 한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서야 재물손괴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종중의 대표자나 묘소 등 관리자가 당사자가 되어 고소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재물손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재산 피해액을 고려하겠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당시 목격을 한 이상 전파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이 성립하는지를 다투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관계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다투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그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해온 게 아니라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내용을 시청하시는 것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동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 그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청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연락을 받았는지 제삼자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보호자에게 해당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를 하기 위해서 연락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