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실제로 전파가 되었고 비밀이 공개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들은 당사자인 B가 A에게 들었다고 하는 경우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조이혼율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과거와 달리 OECD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가 높은 편에 속하진 않는다는 점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를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사자가 제삼자가 보기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는 결국 본인이 탄원하는 내용이나 상대방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들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앞선 사건에서 위증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혐의가 인정된 부분 역시 기재를 하셔야 할 것이나,구체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국 자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어플에서 표현 대상이 되는 자녀분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익명공간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장소 근처에 머물렀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결국 촬영 행위를 방해하였는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문제 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업무방해 성립 부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기간 동안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이나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이상 상대방이 소송 외에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초에 같이 생활하며 결제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변제하라는 것이 그 이후 불이행한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