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권 실익이 있을까요?..

Question

5%가 850만원인데 소송해도 이길수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임증감청구권 소송이 의미가 있을까요? 실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쟁위는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증감 사유가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실익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증감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