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자대행사 사기당했는데 환불되나요?
Immiassisst 라는 사이트에서 미국비자 발급 사기를 당해서 약 20만원 손해를 봤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비자 처리해주기 전에 제가 먼저 발급받았고
차지백이랑 미국 소보원에 다 신고했는데 환불가능할까요
업체에서 답변을 거의안해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외 대행사는 국내 소송이나 내용증명의 실효성이 낮아 법적 강제가 어렵습니다. 현재 신청하신 ‘카드사 차지백’이 가장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므로 결과를 우선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다만 절차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그 당사자가 환불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환불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알지 못해 사기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