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음성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목격자 진술 등이라도 확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모욕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증을 진행한 경우에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공증에 의거하여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물론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지 음주운전으로 면허만 정지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서 위에 같은 성적인 발언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 말소가 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채권자와 협의가 되었다거나 변제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되었다면 현재 위와 같은 압류 등이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 기소가 내려진 상황이므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액에 대해서 감형을 받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으로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강제조정 결과에 관계없이 반소장을 기준으로 책정된 이유도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의 차이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나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른 경우이고,폭행치사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이고 상해 치사의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로 행위하였으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폭행과 상해 중 어떠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혹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좌가 이용된 만큼 본인 역시 기망을 당하여서 그러한 것이고 범행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하여 본인도 형사고소를 당하였다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된 형사처벌 내지 처분 결과가 있다면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유족들이 게시글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