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공탁하고 경매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낙찰예상금액이 아니라 청구금액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금을 반환하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본인에게 기망 행위를 하여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피해금을 반환받은 이상, 실무적으로는 계좌 거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단체에서 본인을 고소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으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금은 결국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라거나 관계된 조직원이 여러 명이라면 계속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길게는 1년에서 수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그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질문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합의하겠다며 보낸 자산이 누군가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나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하고 나눔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미기재하면 반환 의무 등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정기적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을 요건으로 해서 일부 변제를 한 후에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고 재산 처분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산과 구별됩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서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 것이고 정기적인 소득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 기한의 경우 말 그대로 그 기간이 도래한 때부터 이행 지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불확정 기한에 그 기간도래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피용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에 대하여 지시나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행보조자는 그러한 관계가 부존재하고 그 이행을 보조하기 위해서 행위한다는 점에서 피용자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민하여 정하실 부분인데 소가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선임료를 조정하는 게 아니면 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그리고 어느정도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수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