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그 범행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소년 보호 처분을 위해 가정법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사망 사건이라 촉법소년이었다거나 촉법소년이 아님에도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합의하는 등으로 형사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취소하기로 합의에 이른 게 아니라면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걸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채권자와 협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개정 절차를 통해서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신속히 반환되어 그 입출금 정지가 해제될 수 있게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때 변경이 되어 개정된 만 나이로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예전과 같은 연나이 계산 방법으로 개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견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데리고 있던 상황이라면 견주에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있던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 특히 소송을 통할 때 그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의사가 위와 같다면 당장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장기간 별거함으로써 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이 책 사유가 없어도 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서로 익명으로 얘기를 한 경우라면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중개인측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은행에서 당초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 대출 불가를 통제하였고 그 사유가 해당 건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위와 같은 특약에 따라서 반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당초 은행에서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을 믿고 현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해제의 제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킥보드 대여 업체에서 대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여한 당사자가 여러명이 탑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의무까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도로교통법이나 그 이용 수칙을 위반하여서 여러 명이 탑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