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계정 경찰 신고 누군지 추적 가능

Question

모르는 사람이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저와 제 전남친의 상황들을 다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계정 만든 게 한 두번 아니라서 누군지 찾고 싶은데 경찰 신고하면 누군지 추적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