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본인도 이미 의심하는 상황이시라면 사기 수법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의도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오히려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상황인 만큼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으면서 그 혐의를 다투는 등 강경 대응을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당 규정의 경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어도 소를 제기 당하여 그 부당 이득에 대해서 인지한 시점부터는,패소하였을 때 반환을 하도록 정한 것이고 이는 선의의 점유자에 대한 보호 범위을 젇하고 원래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이나 보정서에 대해서 기타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한 것이고 차용증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건 법정 이자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청구 취지뿐만 아니라 청구 원인 역시 법정이자 내로 제한을 해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 결과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에 따라서 그 소용 비용 역시 패소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그 양수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이고 통지 과정에서도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양수인에 대해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을 가진 경우에도 그 채권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양도를 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그때부터 비로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소급하여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한 후에 담당자가 그 내용이나 의사 확인을 위해서 연락이 오는 것인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위원회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신청 처리 현황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