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에서 이런 행동들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리는데요

현재 룸카페는 법적으로 19세 미만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룸 카페에서 이런 행동 가능할까?

제가 묻고 싶은것은

1. 모텔비 절약으로 룸카페에서 성관계가 가능한가?
2. 음주를 해도 될까?

이거 입니다 제 질문은

만약 룸카페에서 이런 행동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룸카페에서는 룸카페 내 성관계 및 음주를 금지하고 있는바, 약정에 따라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성관계의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를 참고하시고, 약정은 법률규정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연 음란이나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음주를 허용하는 업소가 아닌 이상 해당 업소 내에서 음주하게 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