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룸카페에서 상대방과 함께 성행위 불법
성인(2005년생)들 둘이서 룸카페에 들어가서 성행위나 성관계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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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이 합의를 한 상황에서 룸카페에서 성행위나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공간이 어느 정도 개방되어있고 성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연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시설마다 다를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