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찜질방에서 동성끼리 성관계는 불법인가요?

Question

게이찜질방 게이휴게소에서 동성얘자들이 합의되고 허락이된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수있지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성관계가 허용된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용된 공간에서의 성행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처벌 대상으로 봄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