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찜질방 게이휴게소에서 합의하고 허락을받는상태

Question

게이찜질방 게이휴게소에서 동성끼리 합의된 관계 허락을한상태에서 서로가 몸을만지고 성관계를 하면

불법이고 처벌받나요?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당사자 간 동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장소를 제공한 사람도 허락을 했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