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와핑 장소를 유료로 제공하면 불법?
카페들 보답보면 교환 관전 등 커플들간의 특이한 성적 행태를 추구하는 모임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 또는 동참 관망 하면서 동 행위의 장소를 유료로 제공하는것은 어느 법조항에 저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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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장소를 유로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여 위와 같은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