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망하신 지 십 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 본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한 게 아니라면 단순승인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다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양해 각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는 걸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떤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합의 각서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인 구속력이나 의무 이행 등이 문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고 게임을 하였는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사건에 해당하고 장기간 혹은 여러 차례 입금을 한 게 아니라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랜덤으로 탑승을 한다기 보다는 해당 여객기 운항과 관련하여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범행이 이루어진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사복 경찰이 함께 탑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월 중순에 이미 이사에 대해서 의사를 밝혔고 1-2월 경으로 얘기를 하여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1월 중순에서 말경 사이로 확정이 된 것이라면 적어도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여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입점 과정에서 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 이혼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혼인 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라면 고민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건의 발단 부분에서부터 살펴보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시비를 건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책임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을 하던 중에 상대방과 부딪히는 가운데 그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애초부터 본인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로 그러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공판 기소된 것과 사건 번호가 없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전산 오류일 수 있으니 담당 검사실이나 관할 법원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고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 등을 알지 못하면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 등사하셔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차용증에 대해서 별도 첨부할 건 아니지만 공소장에 본인 피해금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배상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신청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