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를 배우자가 데려는 자 없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동행하지 않는 당사자의 신분증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위임장의 경우 주민센터에 그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가에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어볼 수는 있겠으나 본인이 손을 놓고 가면서 피해가 커진 부분이 있다거나 부주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이 감면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상가 관리자와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나, 일실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무작정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입원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본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을 때 다시 업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은 금액권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로 해당 상품에 대한 인도 등 권리에 해당하는 기프트콘이라면 물가 상승에 관계없이 그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경우 상품에 준하는 금액권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반의사뷸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2주의 경우 상해가 아니라 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요건에 맞게 정하고 분류한다기보다,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에 있어서 관련 매출액이나 규모 등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매출액 등 허위 사실로 신고나 신청하는 게 아니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피해금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면 직접 사용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알려서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에 따라서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는 것과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하는 건 별개입니다. 따라서 취하 없이 기간 내 정상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실행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회사에서 업무 수행 결과물로 인수인계한 경우, 근로계약상 그러한 작업물의 귀속을 회사로 정한 경우라면 영업비밀 침해나 유출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근로계약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신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나 소정의 위자려 지급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