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받지 못한 돈을 민사 소송으로 이겼는데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령 개인 간에 돈 거래를 하고 이를 받지 못했다면
이 받지 못한 돈으로 인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였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를 통해서 그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 집행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하고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을받으셨다면 다음 단계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나 추심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은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고, 예금채권은 추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