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쇼핑몰에 취소 버튼 등이 없는 경우라면 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한 조치가 내려지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고, 그 원인에 따라 그 프로그램 관리자나 운전자, 제조사 중 책임 소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건 조사를 통해 결함이나 사고의 원인이 누구의 관리영역하에 있는가로 판가름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구체적인 표현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단순 욕설을 일회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면 하는데 본인이 현재 피의자인 부분이 코인 세탁이자 전달과 관련이 있다면 위와 같은 코인 역시 피해금에 해당할 수 있어 본인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영상과 함께 금연구역 내 출안에 대해서 보건소 등 관할 부서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이 매겨질 수는 있습니다.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은 없고 그러한 흡연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내에 훼손이 일어난다면 재물 손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더불어 임대인에 대하여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이행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나 보증금 반환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제공한 계정에 대하여 회수하거나 탈퇴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애초 계정을 도용해 범행을 하려는 것일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경찰관과 상담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철회는 7일 이내 가능할 것이나, 그 물품 특성상 개봉 후 상품가치가 현저히 훼손한다면 환불 등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도배를 한 바가 없다면 그리고 계약상 달리 원상회복에 대해서 특별히 정한 게 아니라면 4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것이 아닌 이상 그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부 촬영에 대해서 촬영 협조 없이 게시하는 부분은 그 장소의 관리자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더라도 촬영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합니다. 다소 만연한 부분이 있지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