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종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전입 신고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나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택배나 진료기록 등으로 실거주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상 거주에 대해서 현재 작성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라도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과금에 대해서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납부하신 내역과 관련 사실 확인서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적어도 본인을 위해 공과금을 납부한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가족 간 갈등에 대해서는 가족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심리 상담 등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인데 그와 별개로 본인이 힘드시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서 고민을 나누고 어떠한 정서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말다툼을 한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표현이 특정 고인에 대한 비하의 발언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고소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편 부당의 원칙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문화나 사상에 대해서 국가에서 유도하거나 우호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로 여러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결국 정치적 견해 등 조건에 관계없이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화 풍토를 조성한다는 건 말 그대로 어떠한 특정한 문화에 대해서 국가에서 유도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피해자에 대해서는 결국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형사합의을 포함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도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고 민사적으로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행인과 부딪혀서 행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 배상 책임이 인용될 수 있는 것이고 보호자가 관리 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나 해당 아동의 장애 등 특성을 고려해서 책임 여하나 비율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