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범인이거나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법원 역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참고하는 정도이고 그 결과에 구속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 전입을 신고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를 집행하는 기관이나 채권자가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그곳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각하 대상이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보정대로라면 해당 소송은 취하하지 않으면 각하 될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명령 신청이 아니라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을 직업란에 기재하시면 되고 사무실 주소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학생이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사기 피해를 입증할 만한 대화 내역이나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고있다면 그 명의자를 조사하여서 수사기관이 특정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폭행에 해당하고 폭력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기존 형사처벌 내용(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따라 합의하지 않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조율에 대해서 동의를 한 이상이어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비위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적법하게 보호자를 찾기 위한 절차나 입양 등 절차를 거쳐서 양육을 한 경우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당사자가 성년에 이른 이상 그 인도의무 청구 대상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입양등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기존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유지될 것이나 그럼에도 친부모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뢰한 법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을 통해서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한 게 아니라면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때 해당 피해 업체에서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혼내주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이상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확정된 이상 재심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그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전산 화재 등으로 인해서 아직 공개 일정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