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조사 후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

Question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근 1년간 하지 않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인데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동거인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경우 외에는 보호관찰법의 주거지 신고 의무 위반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건명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