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내용을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제재할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에서 이를 방관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다수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피해가 일부 입증되더라도 전액 환불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계좌를 이용한 명의인으로 등록되어서 그 개설 제안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기망을 당한 것인지 범행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이유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해산이 인정되려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정도에 이르는 사안인지는 아닌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나 수사 과정의 기록을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대해서 제3자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였고 어떠한 의도로 그러했는지에 따라 다른데,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그 목적이 있어도 비방에 주 목적이 있다면 일대일로 전달하여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서 보정이 가능한게 아니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고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소 등을 확인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임이 된 상황이고 직무 대행자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임에 대해서 가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전 조합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조합장으로서도 이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건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말 그대로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응하게 되면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상 다투기 어려울 것이나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M사이즈라고 명시를 한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괜찮다고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맞지 않은 걸 온전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게시글에 해당 물품에 대한 사이즈와 더불어 상세 수치를 기재한 경우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전자소송화되지 않아서 사건 진행은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이 어렵고 다만 사건 진행상황이나 탄원서 제출 등을 형사사법포털으 통해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