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 거주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주거 침입과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부 입주민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 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이상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누구에게 전파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인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리자에게 확인을 한 부분이고, 일종의 서비스로 제공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해당 헬스장이나 관계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역시 명예훼손의 의도나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 연체나 채권 추심 회사로의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압류를 위해서 부동산을 조회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입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입 신고를 유지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때라는 점 역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떻게 대응하시겠다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부담하고 뒤늦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지급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